풍력발전시설 거리완화 ‘논란’…곳곳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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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매일신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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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시설 거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화순군의회는 25일 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 심사는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다 우여곡절을 끝에 10호 이상일 때 2000m에서 1200m10호 미만일 땐 1500m에서 800m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놓고 상임위 논의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의원들간에 이견이 분출됐다. 앞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에도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운 논의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다 2000m1200m1500m500m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풍력시설 설치 때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m800m10호 미만은 1,500m에서 500m로 대폭 완화하는 화순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풍력발전시설 거리완화 조례안과 관련해 상임위의 수정가결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발의됐다. 윤 의원은 "산건위에서 풍력발전 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논의했는데 공신력 있는 근거가 부족한데다 명확히 마을과의 거리를 제한 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피해 최소를 위해 10호 미만일 때 거리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논의돼 500m800m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시설 거리를 놓고 3개월 새 같은 의원이 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2번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해 수정가결한 안건에 또 수정안이 나오는 매우 이례적일뿐 아니라 사실상 그동안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꼽힌다.

 

윤 의원은 “10호 미만일 때를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간과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수정안을 내게 돼 곤욕스럽다고 이례적인 상황을 인정했다.

 

수정안 처리를 놓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선 의원과 윤영민 의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찬반 표결 없이 윤 의원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풍력발전시설과 거리는 10호 이상일 때 1200m, 10호 미만일 땐 800m로 일단락 됐다.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도 소란도 일었다. 이선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 풍력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기천 의장이 풍력발전시설 거리완화 조례의 처리를 위해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순간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관람 중이던 동복풍력발전시설 반대위 주민 한명이 의장석으로 난입하면서 군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

 

군의회 안팎뿐 아니라 군청사 앞에서도 풍력발전시설 거리완화를 항의하는 동복주민들과 군직원 경찰들이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동복풍력반대위는 앞서 24일에도 산건위 조례안 심사 때 군의회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 주민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의원은 군의회동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일부 주민의 폭행으로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혀 풍력발전시설 거리완화 논란이 폭행 시비로 옮겨 붙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의회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복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와 주민들의 갈등뿐 아니라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간 찬반 의견이 양분된 상황에서 조례개정안이 3개월 여 만에 테이블에 오르면서 갈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군의회 회의장 난입과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갈등 중재나 해소방안보다는 거리 완화 카드를 커내든 것도 쉽게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반대위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여 만에 같은 조례 개정안 재발의가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한편 풍력발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복풍력발전반대위는 24일 풍력발전시설 주민동의 과정에서 이장들에게 찬성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반대위 관계자는 모 의원이 풍력발전시설 설치 때 찬성을 독려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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