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풍력발전 조성 이번엔 주민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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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매일신문 2020-09-15

동복 풍력 발전시설 조성을 놓고 주민들간의 찬반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특히 최근엔 동복의 대승적 발전을 위한 주민들명의의 풍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건의서가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에서 접수됐다. ‘동복의 대승적 발전을 위한 주민들107명의 서명과 함께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에 전달했다.

 

지난 10일자로 접수된 건의서엔 동복 풍력발전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는 화순군의 과감한 조례 개정과 풍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순군이 중앙정부와 뜻을 같이해 청정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고 하루 빨리 정책 시행의 혼란을 정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시설 거리 제한을 담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맞지 않은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는 10호이상의 취락 지역으로부터 2km 10호 미만은 1.5km로 제한하고 있다.

 

건의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흥이라는 과제를 받아들이고 친환경 풍력 발전소 건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조례 개정을 통한 풍력 시설 건설이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선택이라는 논리를 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이 풍력발전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조례 개정에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사실상 조례 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례 개정안이 재발의 된다면 군의회 심사과정에서 의원간의 찬반 논란도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풍력 발전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6월엔 풍력발전 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의원 발의로 상정됐지만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한 것.

 

동복면 풍력발전반대위원회는 풍력발전시설과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성되는 조성 예정지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찬성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력반대위에서도 풍력시설 조성 반대 주민 24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동복에너지가 동복면 밤실산 일대에 풍력발전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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