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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폐광지역 경제 활력법 발의”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지역 배분 늘려
“폐광지역 소외, 희생없도록 정책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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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매일신문
기사입력 2020-07-13

  © 화순매일신문


신정훈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신정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202512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시한을 삭제해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 총액은 20161,665억여 원, 20171,582억여 원, 20181,248억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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