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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힘 받을 듯

코로나 19 관련 전 주민에 20만원씩
군의회 상임위서 관련 조례 원안가결
일부 의원 절차상 문제 추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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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매일신문
기사입력 2020-05-13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이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총무위는 13일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을 원안의결하고 내일(14)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응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군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70%에서 9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정화 안전기금 개정 조례안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90%까지 확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화순군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대비해 300억원의 재정화안전기금은 적립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1회 추경에서 151억원을 사용하고 추가로 전 군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이 기금에서 출연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군민에게 2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조례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원간에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일부 발언엔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특히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정명조 의원은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돼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개정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정 의원은 도내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3번을 지원하는 곳은 화순이 유일하다면서 현재 지원하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마무리한 뒤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안과 관련 예산을 같은 임시회에 함께 올렸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조례안 개정을 감안해 관련 예산까지 같은 테이블에 올렸다는 지적이다. 정명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내달 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재밌는 것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선 의원도 정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총무위에서 당초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원하라는 단일안을 냈다전 군민에게 위로금과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안을 제시했는데도 추진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선 의원은 전 군민에게 지원하라는 단일안을 냈던 것은 코로나와 관련해 모든 군민이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재정안정화기금 개정 조례안도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류영길 의원도 정명조 의원이 지적했듯 법을 만들어놓은 뒤 집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회 내에서도 줄곧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번 건은 특별한 사안이다. 진행과정에서 오점은 있지만 우리군은 기금이 있어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고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과정에선 의회의 기능과 역할론까지 나오면서 의원간에 얼굴을 붉혔다.

 

정명조 의원이 과연 의원으로서 본분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를 견제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강 의장이 본회의 개회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해달라고 했는데 말만 하면 뭐 하는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조세현 의원은 조례 개정에 찬성의견을 표한 뒤 정명조 의원이 집행부에 견제를 하냐고 했는데 의원각자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견제 발언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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