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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예산 집행 ‘거북이걸음’

정명조 “올해 예산 집행율 59%…미집행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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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매일신문
기사입력 2019-11-20

화순군의 예산 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화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기획감사실 올해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정명조 의원은 올해 예산 집행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순군 올해 본예산 5,114억원 중 49%, 1회 추경 624억원에 23%, 2회 추경 459억원의 9%이며 총 예산 집행율은 59%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미집행 예산이 3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올해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 집행된 예산이 3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예산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세우는데 집행은 거북이 걸음이라는 질타다. 무엇보다 의회에서 예산심사 때 삭감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 100%가 반영되는데도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고 꼬집었다.

 

정명조 의원은 “2018년 명시이월 집행액 1330억 원 중 874억 원만이 집행됐고 나머지 420억 원이 남아있다면서 예산 심의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종용하면서 명시이월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경비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의 균형집행과 신속집행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는 집행부의 주장이 무색하다는 질타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 과도한 불용문제는 결산 검사 때 단골 지적사항이다. 지난해 결산 검사위원들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해를 넘겨 이월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은 “1억원 이상 예산 집행을 위해 매주 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우려가 없도록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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