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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 태양광 설치 제한 2개월 유예

화순군의회 산건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풍력발전 공포즉시 적용…10호이상 2km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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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매일신문
기사입력 2019-07-11

지붕위 태양광 설치 제한이 2개월 유예됐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순군의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지붕위 태양광 설치 제한을 조례 공포 뒤 2개월 유예한 뒤 적용키로 최종 수정 의결한 것. 지붕위 태양광 설치 제한 조례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무분별한 지붕 위 태양광 설치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계정안을 수정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은 지붕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제한 시기를 2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풍력발전시설은 이 조례 공포 즉시 적용된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붕위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거리 제한 등을 적용함으로써 자칫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도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10호 이상 주거지역과 2km를 적용했을 때 관내에선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도내 시군 중 2km 적용하고 있는 곳은 구례와 순천 두 곳 뿐이다. 여수와 신안은 1.5km 고흥 보성 장흥 해남 무안 완도는 1km 이다. 화순을 포함해 10개 시군은 풍력 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화순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선 2km, 10호 미만일 땐 1.5km 이내 풍력 발전 설치를 제한했다. 도내에서 가장 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지붕위 태양광 설치 제한은 마을 앞 등에 재배사나 가축사육시설 등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찰이 일어나는 곳 대부분은 실제 농민이 아닌 투자자들이 축사와 버섯사 등을 매입, 경제적 수익을 위해 지붕위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발단이 되고 있다는게 화순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영민 의원은 태양광이 투자 목적으로 재배사나 축사 등을 이용하는 것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성실하게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다고 부수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태양광을 설치할 때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붕위 태양광 설치 제한거리를 신설하면서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설치를 제한했다. 지붕위 태양광은 그동안 제한이 없었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를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서 농어촌 도로까지 포함했다. 지붕위 태양광 설치 제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을 앞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가소비용 목적의 지붕위 태양광 설치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조례 개정안엔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제한 거리가 신설됐다.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선 2km, 10호 미만일 땐 1.5km 이내 설치를 제한한 것.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제한 거리가 신설되면서 관내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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