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인구정책 쏟아내지만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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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매일신문 2020-02-14

화순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순군이 인구 정책팀을 신설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면서다.

 

하성동 의원은 14일 열린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기획감사실 올해 추진계획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주문했다. 인구 감소폭은 늘어나고 있는데 화순군이 내놓고 있는 인구 정책은 매년 유사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매년 인구 감소폭은 커지고 있는데 화순군의 인구 정책과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꼬집었다. 화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인구를 담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는데도 인구정책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화순군 인구 감소폭은 2016 545명에서 2017623, 2018년엔 747, 2019년도엔 1,196명으로 매년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인구 정책팀을 신설 출산 양육 아동복지 등 인구늘리기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폭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 올해 내놓은 인구 정책도 결혼장려금 지원을 빼면 지난해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백아면의 젊은 농민이 SNS에 올린 나이든 백아면 소멸 보고서라는 글을 보면 백아면의 지난해 출생은 0명이며 48명이 감소하고 초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공공기관의 통합과 지역축소를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농민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농민들도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방안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성동 의원은 화순은 광주 인근의 지리적 장점과 천혜의 자연환경 등의 장점을 살려 지방소멸에 대비해야 한다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정책실 추진계획보고에서도 인구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윤영민 의원은 인구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벤처 빌딩을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건설 설계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실과별로 내놓는 정책이 매년 반복되고 쳇바퀴 도는 듯한 모습이다면서 정책의 다변화와 다양한 방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유입 등의 정책과 맞물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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