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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畓에 돈사 신축 사실상 어렵다

5호 이상 가구서 직선거리 2000m 이내 신축 제한
산건위, 가축사육제한 구역 개정 조례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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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매일신문
기사입력 2019-07-10

▲ 9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모습. 화순군의회 의정방송 화면 캡쳐.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축산업자들의 축사 신축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거밀접지역을 10호 이상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5호 이상의 가구로 규정했다. 여기에 주거지역과 직선거리로 소···사슴을 기존 100m300m로 젖소는 250m500m ··오리 메추리는 500m1000m, 돼지는 500m2000m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거리가 4배 이상 확대된 돼지의 경우 사실상 화순관내에선 신규 허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순군 관계자도 전답에서 양돈시설의 신축 허가는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을 내놨다.

 

화순군은 도내 타 시군들도 거리 제한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생활권 보호에 나서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9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의원들은 과도한 거리확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무엇보다 조례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개정안엔 거리 확대로 신규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시설만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일었다. 사실상 거리 제한을 지역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심의결과는 이같은 우려는 뒤로 한 체 기존 축산 농가 보호만 오히려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산건위가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면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돼 운영중인 배출시설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을 허가했다. 당초안은 개축과 재축 때는 동일부지에서 천재지변 및 그밖의 재해로 인해 배출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현대화 시설이 필요할 경우 개축과 재축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 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악취 저감 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조례 개정을 놓고 의원들이 논의과정에서 신규 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냉랭한 반응과는 사뭇 다른 수정안이 도출됐다는 평가다.

 

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거리 확대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뿐 아니라 기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윤영민 의원은 기존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필요하지만 냄새를 저감시키고 오염원을 저감하는 것도 강화해야 한다이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피해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시설도 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악취 저감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의원은 타 시군이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조례는 우리 지역에 맞게 정해야 한다면서 타 시군이 확대하니까 우리도 확대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기천 의원은 기존 축산 농가들도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여력이 없어 못하는 경우 일부를 지원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시설들도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잦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처리시설 현대화나 약품 처리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 의원은 과도한 거리 확대는 기존의 양돈농가만 보호하는 것이다. 신규 농가는 사실상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규제다고 지적하며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선 안된다는 논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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